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또는 광역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관한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2.5.6.>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6.1>
④ 구청장은 제4조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5.6.>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5.6.>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5.6.>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행정국장 <개정 2018.11.2, 2020.5.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5.6.>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목개정 2022.5.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질병이나 전출 또는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구청장이 해촉한다.
1. 삭제 <2022.5.6.>
2. 삭제 <2022.5.6.>
3. 삭제 <2022.5.6.>
4. 삭제 <2022.5.6.>
5. 삭제 <2022.5.6.>
6. 삭제 <2022.5.6.>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지급된 경우를 포함한다)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과 공무원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의 신원,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5.6.]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5.6.>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 그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8.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안했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중소기업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⑱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