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 공급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농촌용수"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급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이용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수시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및 필요한 대책마련
② 시장은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
2.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3.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사항
4.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 지구 선정
5.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 등 2명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용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심의에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