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및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정하는
용도 등으로 한다.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1. 징수관·재무관 : 건설도시국장 <개정 2019.10.10.>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도시과장 <개정 2007.12.10, 2019.10.10.>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07.12.10, 2009.7.1>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개발행정담당”을
“지구단위계획담당”으로 한다.
부터
align=top>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서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구단위계획담당”을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