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
2.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기관(이하 "보건소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ㆍ동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
3. 본청, 보건소 및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 <개정 2015.10.8>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5.10.8>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7. 1호 내지 6호 외의 공유재산 : 회계정보과장 <개정 2015.10.8, 2016.06.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 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구유재산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0.25., 2021.6.30., 2022.3.28.>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 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 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8.>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 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15.10.8>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0.8>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2.3.28.>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 <개정 2015.10.8>
3. 공유재산양여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 <개정 2015.10.8>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7호서식 )
5. 공유재산교환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 <개정 2015.10.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관은 구유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같은항제2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②「광주광역시 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의“정보홍보실장”을 “홍보실장”으로 한다.
③「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제27조제3항제3호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한다.
④「광주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라·차·하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제26조, 제30조제1·2·3항, 제31조, 제59조제1항, 제77조제2항, 제93조, 제122조제2항, 제130조제1·2항, 제131조제1항 중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⑤「광주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가·나목의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제16조제1호제다목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로 한다.
⑥「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의 “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⑦「광주광역시 서구민 한가족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경영회계과장”을 “회계정보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제3호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원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