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에서 이동 2022.3.15.]
[제3조에서 이동 2022.3.15.]
1. 급식시설·설비사업 <개정 2022.3.15.>
2. 교육정보화 사업 <개정 2022.3.15.>
3.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2022.3.15.>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08.10.2>
5.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신설 2008.10.2><개정 2022.3.15.>
6.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신설 2008.10.2><개정 2022.3.15.>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 <개정 2013.02.18, 2022.3.15.>
1.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교육 장소 등을 제공하는 학교 <개정 2021.6.28.>
3.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는 각급학교 <개정 2022.3.15.>
4. 군 행정은 물론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학교 <신설 2021.6.28.>
② 군수는 보조사업이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2.3.15.]
군수는 해당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명세서 또는 세부설계 명세서 <개정 2013.02.1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2.18>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2.18>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5.>
1. 당연직 위원: 자치교육과장, 기획예산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강화군의회 의원
나. 인천광역시 교육공무원
다. 그 밖에 학교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전문개정 2021.6.2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2.18.>
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신설 2021.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경비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2.18., 2021.6.28.>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21.6.28.>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 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8.>
1. 법령과 보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 2021.6.28.>
2.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개정 2013.02.18>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2.18>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개정 2021.6.28.>
3. <삭제 2021.6.28.>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개정 2013.02.18>
5. 보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2.3.15.>
1. 사업종료(실적)보고서 <개정 2021.6.28.>
2. 사업 결과와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증명자료. 이 경우 학교회계시스템 출력물 등 전자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28.>
3. <삭제 2021.6.28.>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개정 2013.02.18, 2022.3.15.>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2.18., 2021.6.28., 202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