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와 제62조의16 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3. "구조고도화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4. "창업지원계획"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작성하여 고시한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8. 2. 2>
5.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을 받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자를 말한다.
6.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에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7. "시장정비사업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체인사업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라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9. "상점가진흥조합"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1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 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2018. 2. 2>
1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2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31 및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에 의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2>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처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1. 도와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연금 및 융자금
4.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을 때의 절차 및 조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금운용관으로,담당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업무담당 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 자금
2.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
3. 지역특화산업지원 자금
4.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
5. 벤처기업 육성자금
6. 벤처·창업 투자 지원자금 <신설 2018. 12. 21>
④ 도지사는 제3항에 의한 사업별 자금을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이하 "보증재단"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융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관리 및 원활한 융자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융자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18. 12. 21>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9. 22, 개정 2018. 12. 21>
6.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개정 2018. 12. 21>
1.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2. 중소기업창업자
3.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자
4.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5. 시장정비사업자
6. 체인사업자 직·가맹점
7. 상점가진흥조합의 조합원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 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전환 등의 구조 고도화 지원사업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사업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른 창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의 설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설립사업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사업
6.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예정)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및 구조고도화지원계획에 의한 지원사업
② 기금 중 시장정비사업 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체인점포의 시설현대화, 집배송시설의 설치 및 공동물류사업
3. 「유통산업발전법」 제19조 의 규정에 따른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③ 기금 중 지역특화산업 지원 자금은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정한 사업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 중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2. 여객자동차 운송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3. 기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 9. 22>
⑤ 기금 중 벤처기업의 육성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그 밖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⑥ 기금 중 창업·벤처 투자 지원자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투자조합·투자모태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⑦ 도지사는 제1항, 제4항, 제5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전라북도 유망중소기업 수상기업 등에게 필요한 경우 자금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⑧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중소기업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전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2018. 12. 21>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1>
[본조신설 2017. 9. 22]
② 융자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융자승인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④ 위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한 사람을 포함한 중소기업지원과 관련이 있는 기관·경제단체의 장 또는 임직원 및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9. 22>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7. 9. 2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은 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2>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과 기금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보조받은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
(34)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15조제3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35)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의 “일자리경제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⑬부터 ㉟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