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 "기업유치"란 수도권 등 다른 시ㆍ군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던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군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군내로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을 이전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게 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격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공장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본사ㆍ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ㆍ본사ㆍ연구소 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 또는 신규투자ㆍ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상시 고용 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13. "6차산업"이란 농림수산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사업으로 군내에 단지화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군의 기업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방문을 통한 유치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2.4.15.>
1.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유치 관련 공무원
3.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기금운용관: 미래전략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업무담당 팀장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청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4.15.>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적합한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등
2.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등
3. 첨단업종 관련 공장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등의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2항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제1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4.15.>
1. 투자 금액이 2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등
2. 첨단 업종 관련 공장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③ 신규투자 기업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입지보조금은 공장부지 매입금액 또는 정상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30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차액 지원은 10년 이내로 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은 제16조제3항제1호 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내국인의 투자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 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 부지 면적 100,000㎡ 이상으로서 6차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산업용지에 투자하는 경우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등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토지 또는 건물 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입지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군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인당 월 10만 원 이상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5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 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ㆍ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5.>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제목개정 2022.4.15.]
② 군수는 원활한 기업 운영을 위하여 기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기업 민원에 대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대상,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기술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의 국내ㆍ국외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 보호 등의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근로자 주거비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최고 기업인 상을 받은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산업시찰 지원
2. 주요 행사 참석 시 우선 예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제1항에 따라 군 최고 기업인 상을 수여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④ 최고 기업인 상의 대상, 분야, 신청 및 추천, 선정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5.>
② 모범 근로자 상의 대상, 추천 및 선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5.]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규정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에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하여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 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설립 승인부터 2년 이내에 건설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를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달 인원 및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공무원에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포상금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42조에서 이동<2022.4.15.>]
[본조신설 2022.4.15.]
[종전 제42조는 제41조로 이동<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