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속초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세 감면에 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법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 12. 14., 2019.7.1., 2021.12.31.>
1. 좋은 눈의 시력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 2019.7.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9.7.1.>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7.1., 2021.12.31.>
제4조 삭제<2021.12.31.>
제5조(문화재)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9.7.1., 2021.12.31.>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1.12.31.>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호 개정 2021.12.31.>
제7조(외국인 투자) 법 제78조의3제1항 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항 각 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호 개정 2021.12.31.>
2.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본문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호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7.1., 2021.12.31.>
제9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7.1., 2021.12.31.>
제11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4.>
1.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호 개정 2022.4.15.>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 <호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도세와 시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직접 사용의 범위)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1.>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감면 특례의 제한) 시장은 지방세특례제한 법 제177조의2 의 규정에 따라 감면 특례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13.]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3조 에 따른 시세 감면은 그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법 제183조 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시세의 감면기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부칙 (2016.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과 제4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