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53조 , 같은 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태백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 16., 2010. 12. 31., 2022. 4.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9.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1. 10. 4., 2010. 12. 31., 2017. 8. 4.>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 공동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8. 4.>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현장조사, 측량, 수리계산 수수료 등)를 선납하며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허가와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의 설계수수료는 공사비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 12. 30., 2010. 12. 31.>

③ 제2항에 따라서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축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12. 31.>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19., 2010. 12. 31.>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로 한다)로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 12. 31.>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 청구서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8조(시공업자) ①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1984. 2. 21., 1988. 7. 9., 2000. 1. 19., 2010. 12. 31., 2017. 8. 4.>

1. 삭제 <2000. 1. 19.>

2.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 이상 자격취득자(다만, 상수도 기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3.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공사업의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시공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필요한 6,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갱신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 12. 30., 2000. 1. 19., 2010. 12. 31.>

③ 시공업자의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1. 19., 2010. 12. 31.>

제9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1989. 4. 10., 2010. 12. 31., 2012. 12. 28.>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시의 소유로 하고, 그 관리의무에 있어서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 비용도 수도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2. 12. 28.>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 12. 28.>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88. 12. 30., 2000. 1. 19.>

② 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계량기교체 및 설치 시 대금산정은 구입단가로 한다. <신설 2010. 12. 31.>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8. 12. 30., 2010. 12. 31.>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개정 1998. 1. 16.>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시공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12조 삭제 <2010. 12. 31.>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따라서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의 공사준공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삭제 <2000. 10. 4.>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4.>

제17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따라서 수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12. 30., 1998. 1. 16., 2010. 12. 31., 2017. 8. 4.>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제29조 제3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5. 삭제 <1988. 12. 30.>

6. 삭제 <1984. 8. 1.>

7.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0. 12. 31.>

제20조 삭제 <1988. 12. 30.>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의무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에 계량기 점검이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2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 19., 2010. 12. 31.>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2. 31.>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6. 6. 25., 1998. 1. 16., 2010. 12. 31., 2014. 10. 10.>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1986. 6. 2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8. 4.>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여도 개선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10. 4.>

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신설 2010. 12. 31.>

제26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2 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 16., 2017. 8. 4.>

1. 제23조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급수전

2.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3개월 이내 급수중지중인 급수전

3. 수압불량으로 불출수 상태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급수전

4. 제40조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인 급수전

② 제1항 이외의 급수중지중인 급수전에 대하여는 사용요금을 징수하되 그 사용요금은 당초 급수중지 당시의 업종을 적용한다. <개정 1998. 1. 16.>

③ 제29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될 때의 요금은 각 가구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8. 1. 16.>

④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전문개정 1988. 12. 30.]

제27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2 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 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세대별 계량기를 우선적으로 검침하여 세대별로 1차 사용요금을 산정한 후 주계량기 총사용요금과 세대별 계량기 총사용요금의 차액 발생분을 세대별로 분할 적용하여 1차 산정한 세대별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01. 10. 4.>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 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8. 4.]

[본조신설 2001. 10. 4.]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용수량은 최근 3개월 평균 사용량을 부과한다.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10. 12. 31.]

[본조신설 2014. 10. 10.]

제35조(임시 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개정 2022. 4. 8.> ① 시장은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 운반급수 사용요금은 별표 2 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요금 및 운반비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8.]

제36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88. 12. 30., 2000. 1. 19., 2010. 12. 31., 2017. 8. 4.>

1. 제6조제2항 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25밀리미터 이하 3,000원,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 이상 6,000원(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2. 삭제 <2000. 1. 19.>

3. 삭제 <2000. 1. 19.>

4. 삭제 <2000. 1. 19.>

5. 삭제 <2000. 1. 19.>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용에 한하여 세대별 월사용량의 5톤을 경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4., 2018. 9. 14.>

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인 경우 <개정 2019. 7. 1.>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 유공자인 경우

4. 「노인복지법」 에 따른 경로당인 경우

5. 다자녀 가구(만 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인 경우

②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장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8.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증명서·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매월 상수도사용량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2. 4. 26., 2017. 8. 4.>

1. 중수도 시설을 설치완료 후 사용중인 자

2. 수도법 제11조 의 3에서 정한 시설물중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4. 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설계도, 평면도, 배관도 및 시방서

3.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처리계통도 및 처리시설의 구조물도

5. 시설물 사용 계획서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부과되는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31., 2017. 8. 4., 2018. 12. 31.>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⑧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가 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호당 1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이 없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4.>

[전문개정 2001. 10. 4.]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 제 2항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업종별 요금 중 가정용, 일반용 등 해당하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월 단위 요금을 연간 3개월의 범위에서 검침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관공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대기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2. 4. 8.>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38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 설비, 특수 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39조(급수표지)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9., 1984. 1. 19., 1988. 12. 30., 2010. 12. 31., 2017. 8. 4.>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 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 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1988. 12. 30.>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1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삭제 <2001. 10. 4.>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업무담당 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제2호의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4.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준용한다.

②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8. 4.>

[본조신설 1988. 12. 30.]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급수시설 부정사용자에 대하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1. 10. 4.>

[전문개정 1982. 2. 17.]

제43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8.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8. 4.>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 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84. 1. 19.)

부칙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 제33조 및 제37조의2 개정 규정은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납부된 시설분담금은「태백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중지에 따른 사용요금과 구경별정액료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후단 및 제32조 단서삭제에 따른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한 구경별정액에 대한 면제는 2014. 4월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7조제7항 신설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요금 등의 감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0호, 2017. 7. 7.>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생략

③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지방세법 및 태백시세조례”를 “「지방세징수법」및 「태백시 시세 징수 조례」”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94호,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1호, 2018.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50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6호, 2019. 6. 27.>(태백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시 장애인 우선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2057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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