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17.11.2.]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 별표 <개정 2022.4.7.>
2. 삭제 <개정 2019.3.14.>
3. 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금액 <개정 2022.4.7.>
②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
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에 따른 경우
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의 정보공개수수료
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 <개정 2019.3.14>
3.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7.11.2.]
[본조신설 2017.11.2.]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1.2.>]
[제6조에서 이동 <2017.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징수 요구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