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개정 2022.2.11>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파주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관련 도면(경관현황도·경관기본구상도·경관계획도 및 경관설계지침도 등을 말한다)
3.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4.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5. 그 밖에 시장이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 기초조사 내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관련 계획, 지침과의 연계성 및 부합 여부
5. 다른 법령과의 저촉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제안서는 제안한 사람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보완에 따르지 않으면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지역·지구별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경관요소 발굴 및 관리 등을 말한다)
2. 신규개발 사업지구 및 구시가지 등의 관리·개선
3.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반영
4. 경관사업과 관련한 유형별 경관지침의 제시(디자인시설 및 색채계획 등을 말한다)
5. 야간경관 개선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주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 제5조제2항 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
3.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4.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파주시의회 의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1>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의 수립 및 경관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2.2.11>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경관협정 체결과 관련한 개인의 재산 손실에 따른 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2. 경관계획 또는 경관사업에서 경관협정을 체결토록 제시한 사항
3. 대지 내 공지(조경, 주차장, 공개공지 등을 말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1.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경관협정 관련 도서
3.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1>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2.2.11]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본조 신설 2022.2.11]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법 제20조 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2.2.11>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4. 유지관리 계획
5.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2.11>
②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법 제30조 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며, 이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을 인가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서식의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2. 용역사업 실시설계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전 또는 사업발주 전
1. 「도로법」 , 「철도건설법」 , 「도시철도법」 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도로, 철도, 도시철도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하천시설사업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순 공사비로 산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사업 중 5억원 이상 100억 미만인 사업. 다만,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1>
2. 경간장 50m 이상·연장 100m 이상의 교량, 고가차도, 지하도, 육교, 연장길이 100m 이상의 터널·생태통로 등 도로시설물
3. 도로폭 20m 이상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L=50m 이상, H=3m 이상 석축 및 옹벽, 낙석 방지망, 방음벽, 방호울타리 등 도로부속시설물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중점관리 구역 내 별표에 해당하는 민간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제7조 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한 주재자나 발표자 등
2.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