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 가능품"이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서 규정하는 생활폐기물 중 개별계량과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9.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류 잔재물 등을 말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구체적인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생활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무단 소각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토지나 건물의 관리 소홀로 폐기물이 무단 투기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정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명령을 받을 사람에게 그 이유, 이행기간, 조치사항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 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넣어 묶은 후 배출하며, 가연성쓰레기는 일반용 봉투에,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용 봉투에 넣어 비에 젖지 않도록 밀봉하고 봉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탈수하여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개별계량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수수료 납부 확인 칩 사용이 가능한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하여야 한다.
3. 재활용 가능품은 「가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분리수거 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분리수거함 또는 투명·반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봉투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량을 잘 묶어 바람에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한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대형폐기물에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깨진 유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가연성·불연성)로 구분하여 군수가 제작한 마대(이하 "규격마대"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규격마대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일정량을 잘 묶은 후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수집 운반을 위하여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일몰 후 20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영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 배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요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배출한 것으로 본다.
④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보관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 휴지통
2. 일반쓰레기 보관시설이나 용기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
4. 재활용 가능품 보관시설이나 용기
5.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이나 보관시설
6.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용기 및 부대시설
② 군수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30호 이상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부지 내 청소차량이 출입하기 쉬운 장소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30세대당 1개조(폐종이류, 폐금속 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류 등 5품목 이상으로 구분)이상
2.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가. 30세대 미만: 1개소 10제곱미터 이상
나. 3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1개소 15제곱미터 이상
다. 6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1개소 20제곱미터 이상
라. 200세대 이상: 200세대를 넘을 때마다 1개소 20제곱미터 이상 추가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이미 설치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단지 관리자에게 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을 배출요일 다음 날까지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 또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스스로 운반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의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까지, 회당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수집·운반방법(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는 법 제68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하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연탄재(가정배출에 한정한다), 재활용 가능품,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이나 가로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2.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깨진 유리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규격마대 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 및 자원화 등 처리에 드는 비용
3.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에 드는 비용
4. 적정 판매이윤
② 제1항에 따른 가격 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1. 유원지
2. 공원(자연공원, 도시공원 등)
3. 관광지
4. 그 밖에 비지정 관광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스스로 구입·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의 경우 관리기관에 입장료 징수 시 무료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공지역 중 관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에, 관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종량제의 시행 및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2. 쓰레기통의 설치·운영
3.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의 설치·운영
4.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5. 홍보대책의 수립·실시
6.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
7. 그 밖에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와 쓰레기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引張强度)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7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 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과 관련하여 개별계량이 가능한 폐기물 보관용기 또는 수수료 납부 확인 칩의 제작 판매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같이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며, 색상은 반투명 흰색으로 하고, 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제작한다.
⑤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15조제2항제2호 의 기준에 따른다.
⑥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8과 같으며,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홍보내용·제작업체·고유번호·형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재사용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게재에 드는 인쇄비 등 모든 비용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형태·재질·규격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이하 "단체표준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빨간색, 매립용 봉투는 반투명 흰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파란색으로, 가연성과 불연성의 색도를 다르게 하여 눈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엷은 노란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6과 같다.
② 군수는 판매소임을 지역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9와 같은 표지판을 판매소에 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서 판매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용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매월 120리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세대에 대하여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시설·재활용 선별시설 등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명칭은 가평군자원순환센터로 하고, 소재지는 가평군 가평읍 경춘로 1639-50 일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 시설의 종류, 용량, 처리 대상 폐기물은 별표 1 과 같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활용·에너지 회수 등 자원화를 최대한 도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반입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평군자원순환센터의 폐기물 반입 시간, 반입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개정 2022.2.9.>
3.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4.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상·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2. 관리·운영 방법
3.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이행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 관리·운영 수탁자는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와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지켜야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계폐기물 배출량이 일일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로 갈음하며, 군수는 공공 폐기물처리 시설의 여유 처리용량 등을 고려하여 반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승인 시 배출자가 생활계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으며, 징수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군수는 위반행위 신고를 받아 행위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경우에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여럿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그 밖에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 및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1.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2.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3. 가평군쓰레기규격봉투판매소운영규정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및 징수할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사용은 기존에 공급한 규격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편 환경보호 가평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작된 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쓰레기봉투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작 또는 공급된 쓰레기봉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제3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업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업체와의 대행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