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7.12.>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7.12.29.>
④ 시장은 제4조 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실장, 사회단체 담당국장, 복지지원 담당국장 <개정 2019.5.20.>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2.>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3 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항 전문개정 2021.7.12.]
②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항 전문개정 2021.7.12.]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항 전문개정 2021.7.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7.12.>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 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2.07>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조 제목개정 2021.7.12.]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보조사업 기간
6.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확인 <신설 2016.2.22.>
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2.2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되는지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신설 2016.2.22.>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社定)에 의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 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 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8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시장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 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2.>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7.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 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1984. 2. 13, 조례 제6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3호의 규정은 2016 회계 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부천시 조례 제2807호, 2013. 09. 30)」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 부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부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부천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부천시 여월농업공원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부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
③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예산업무 담당국장”을 “예산업무 담당실장”으로 한다.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로 한다.
②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