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정신보건법」 에 따른 정신질환의 의료 및 예방과 사회복귀가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이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시 관내의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1.>
6. "공연장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 및 운동장 중 시가 운영ㆍ관리(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도록 노력한다.
③ 장애인 관련기관과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시장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는 등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천시민은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 사무의 위탁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③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공개모집한다.
④ 위탁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②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종합계획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시책의 수립ㆍ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지원
5. 아동ㆍ청소년ㆍ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7.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8.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활동 지원
9.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사용보장을 위한 지원
10.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및 홍보
11.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
1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제12조 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
3. 사회복지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
4. 장애인복지법인 또는 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사람
6. 법조인ㆍ의료인ㆍ대학의 보건ㆍ복지 관련학과 교수
7.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또는 사람
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 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으로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5.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 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0.>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5.20.>
[종전의 제7호를 제8호로 이동함. 2021.5.20.]
② 삭제<2020.12.21.>
③ 제1항에 따른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2020.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회의 개최 2일 전에 반드시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부천시의회에서 추천된 시의원인 위원은 회의출석과 안건심의는 가능하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관련 팀장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
나. 기능강화 및 가족 지원
다. 고용지원 및 사회활동지원
라.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2. 장애아동을 위한 다음 각 목의 복지사업
가. 자폐성ㆍ발달장애ㆍ뇌 병변장애 및 지적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나. 상담ㆍ교육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본인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시설 운영
가. 가족 : 욕구실태조사, 인식개선ㆍ홍보, 상담ㆍ교육, 돌봄ㆍ휴식 등 지원
나. 발달장애인 : 조기발견, 상담, 권리구제, 보호자 감독, 후견업무, 개별 지원계획,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 상담ㆍ인권실태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3항 각 호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장애인 건강, 돌봄 지원 사업
3. 장애인 휴식, 이동편의 지원 및 문화ㆍ여가활동 증진 사업 <개정 2020.12.21.>
4.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
5.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6.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7.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8.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9.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10.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
11. 장애인일자리 사업<호 신설 2020.12.21.>
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11호를 제12호로 이동<2020.12.21.>]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1.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행사
2.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지원 사업
3. 장애인 인식개선 및 권익신장사업
4. 장애인 재활훈련 및 자활지원 사업
5.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사업
6.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때에는 사업의 평가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
2.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지원 사업
3.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 배우자의 유무, 자녀 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의 현황, 지원대상자의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다른 법규 또는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한다.
1. 심한 장애: 250만원 <개정 2019.7.15.>
2. 심하지 않은 장애: 150만원 <개정 2019.7.15.>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 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장애인으로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경제적 부양의무이행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급여자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등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발할 때는 부천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④ 시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맞춤형 자립주거지원 서비스와 작업시설 및 고용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담당업무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5. 발달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6.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재활병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2.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및 일자리 사업
3. 인권신장 및 인식개선 사업
4.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을 훈련시키는 일자리 훈련기관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의 심사 및 승인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 사업 및 복지서비스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장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청소년의 상담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청소년의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 교육에 관한 사항
5.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6. 장애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7. 장애청소년 교류사업
8. 기타 장애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의 생활자립교육ㆍ직업재활ㆍ상담 등 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청소년의 사회적응교육ㆍ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1. 시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
2. 기타 시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이용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종합적인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장애인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장애인 구인ㆍ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2. 「부천시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지원
3.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12.21.>
② 사전점검 대상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하며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과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및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점검요원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장애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통한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4항으로 제2항으로 한다. 2020.5.20.>
③ <삭제 2020.5.20.>
② 시장은 장애인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해서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개정 2020.12.21.>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 <개정 2020.12.21.>
4. 그 밖에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장애인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2.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및 장애인복지단체 [조 제목개정 2020.5.20.]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ㆍ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
2. 시각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시각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시와 산하기관 및 시에서 위탁한 시설의 직원 등의 수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시는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정뉴스와 부천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⑤ 시 지역 내 행정기관에 수어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1. 홍보판, 전광판 등 시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
2.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
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4. 한국수어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제54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업
2. 청각ㆍ언어장애인 상담지도 :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복지,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
3.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 각종 민원(법률, 취업, 관공서 이용, 일상생활 등), 가족 문제 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통역서비스
4.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수어통역사ㆍ 청각ㆍ언어장애인통역사 전문성 강화 사업
5.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사업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한국수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
2. 수어교육 및 보급사업 관련한 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한국수어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단체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가정, 공동생활가정 지원
4.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6.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예방교육
7. 장애아동ㆍ청소년ㆍ여성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8.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9. 장애인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 또는 유지관리 지원 등 재활보조서비스 <개정 2020.12.21.>
10.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서비스
11.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비스
②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립생활 기술을 습득하려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체험가정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수행한다.
1.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 까지의 사업
2.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4. 그 밖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사업에 대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56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 까지 등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중증장애인 권익옹호사업 및 권익옹호 활동 등 에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수리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의 고장으로 활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하며, 현장방문은 시 구역 내로 한정한다. 다만, 업체를 방문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라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개정 2020.12.21.>
②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지체ㆍ뇌병변ㆍ심장ㆍ호흡기 등록장애인(단,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은 전동휠체어ㆍ스쿠터 수리비용만 지원)
2. 소득수준 구분 없이 장애인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개정 2020.12.21.>
③ 수리는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1. 수리의 목적이 아닌 배터리 교체 비용
2.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인 경우로 휠체어 및 스쿠터의 이동기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리비를 지원받는 경우 [조 제목개정 2020.12.21.]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의뢰서를 지정업체에 송부하며, 이를 즉시 시장에게 알린다.
1.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대상자
2. 신청인의 소득기준 및 장애등록 여부 등
3. 1인당 연간 지원한도 초과 여부
③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한 수리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수리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한다.
④ 시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수리 업체의 지정계좌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조 제목개정 2020.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ㆍ장애인문화예술인 의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장애인 문화ㆍ예술활동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
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7. 역량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
8. 장애인 문화예술법인 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연 및 참여 등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
2. 장애인 문화예술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에게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제69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사업수행실적과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 수행체계를 갖춘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
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에 관련한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장애인단체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단체
② 각 공연장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의 재정이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과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위하여 체육활동의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체육단체와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
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
6.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 필요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등의 실시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의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할 것
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할 것
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할 것
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③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교육
2.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1. 장애인단체연합회 및 등록된 장애인단체사무소 관리운영비용
2. 등록된 장애인단체사무소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비용(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 주간의 기념행사
4. 장애인 한마음대축제행사 및 등록된장애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ㆍ축제행사
5. 장애인 체육ㆍ재활증진ㆍ기능경기대회 참가
6.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직업ㆍ기술교육 및 세미나 등 <개정 2020.12.21.>
7. 장애인 성ㆍ가정폭력 예방 및 인권강화 사업
8. 장애인 취미활동ㆍ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
9.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등록된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1.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3.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지원
5. 장애인단체와 시설 종사자 교육ㆍ연수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7. 기타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시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운용 관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장애인복지 업무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관이 지정하는 6급 공무원
④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⑤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성과분석ㆍ운용과 결산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장애인복지실천을 위한 공로가 있는 시민, 학생, 단체ㆍ기관 등
2.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 학생, 단체ㆍ기관 등
3. 모범장애인ㆍ가족 및 장애인으로서 문화ㆍ예술ㆍ체육 등으로 부천을 빛내는 자
4.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과 사회분위기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ㆍ기관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2. 부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등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
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