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일부개정 2021.12.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용역, 물품, 기타 입찰대행 등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다만, 조달청 제3자 단가 및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1.12.17.>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전문공사 1억원 이하)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이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12.17.>
1. ~ 3. <삭제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1. 부시장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2. 국장·제1관서의 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21.12.17.>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12.17.>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12.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등 교부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12.17.>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공사용역관리대장 또는 물품관리대장으로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의 별지 서식을 사용한다. 다만, 훈령 별표 7의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표 9(별지 제37호서식)를 사용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2.17.]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 시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 출납원 또는 분임 물품 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17.]
[본조 신설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하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개정조문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및 제133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담당부서 회계과 7.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중 1. “1억원 초과”를 “추정가격 2억원 초과(전문공사 1억원 초과)”로, 2. “1억원 이하”를 “추정가격 2억원 이하(전문공사 1억원 이하)”로 한다.
②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 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제38조”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로 한다.
⑤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여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인용한 경우, 이를「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로 한다.
③ 「여주시 세종국악당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여주시 시민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