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8.13>
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22.3.10.>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 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인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인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인은 법 제10조제3항 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13, 2015.12.31>
③ 제1항에 따라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8.13>
⑦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8.13>
⑧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⑩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12.31>
⑪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⑫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 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9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 ~ <9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