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특정지역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 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 및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색채 및 재료 등 경관요소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형성·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내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대한 지원계획
7. 그 밖에 시민의 요구와 시장이 경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구역 내의 경관계획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4.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광주시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1. 경관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이하"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폭 20미터 이상의 개설ㆍ확장 사업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경관협정 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 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경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1.3>
2. 건축, 도시, 조경, 토목, 교통, 환경, 문화, 디자인, 옥외광고, 색채, 셉테드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② 심의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반복(3회 이상)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조건부, 재검토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⑤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심의·자문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위원회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건축디자인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관심의 대상
2.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3.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건축물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사업의 시 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⑤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심의사항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경관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법 제6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4조 및 제25조 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회기반시설 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로 당선된 시설 사업 또는 건축물의 건축
2.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득한 건으로 그 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입면 재료 및 색상(원색계열 변경 시 5%)이 10% 미만으로 변경되는 경우
3. 광주시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운영 지침 제2장제4절, 제3장제4절, 제4장제3절 등에 의거한 경관심의도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
4.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를 받은 사업
5.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6.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설계 심의 대상인 경우
1.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관위원회 자문 대상 중 이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 제33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2.3.4.>
[제목개정 2022.3.4.]
② 제1항의 이해관계인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광주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