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학교회계의 수입 및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설예정학교의 학교회계 회계연도는 학교가 신설되는 연도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2.17]
③ 신설예정학교의 예산안 심의 등은 제14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12.2.17]
② 교육감은 자율학교에 대하여 제1항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그 적용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③ 삭제<2014.12.22>
② 교육감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전입금의 총 규모 및 분기별 또는 월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교직원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기재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③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2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제11조제2항 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5.2>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과목의 구분과 설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다만, 학교장은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추가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2.17, 2014.12.22>
② 학교의 장은 법 제30조의3제3항 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학교운영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경우에 학생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11.5.2>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2012.12.31>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에 따른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5.2>
②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이용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② 제17조 및 제1항 에 따라 이용 또는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제21조 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② 적립금의 사용계획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적립금은 그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적립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31]
1. 제16조 에 따른 예비비사용 내역 <개정 2011.5.2>
2.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역 <개정 2011.5.2>
3. 제19조 에 따른 계속비 내역 <개정 2011.5.2>
4. 제20조 에 따른 이월경비 내역 <개정 2011.5.2>
5. 제40조 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 내역 <신설 2011.5.2>
6.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1.5.2>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결산심의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1.5.2>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로, 제4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로, 제5호의 서류서식은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1.5.2>
[전문개정 2012.2.17]
③ 삭제 <2012.2.1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본조신설 2012.2.17]
1. 「국유재산법」 제32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에 따른 학교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1.5.2>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에 따른 물품의 대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1.5.2>
② 법 제30조의2제2항제6호 에서 "수수료"라 함은 조례 또는 규칙에 따른 학교의 수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1.5.2>
②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에 대하여 법령의 위배 또는 소속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을 한 후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납입고지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납부금의 목적, 납부장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공고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납입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④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
⑤ 학교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출납원은 해당 학교 행정실장으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5.2>
③ 출납원은 수납한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 날까지 제41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2.17]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처분을 한다. <개정 2011.5.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지출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책급업무추진비
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 보수
4. 여비
[본조신설 2012.2.17]
② 제1항의 계약의 효력은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31]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자금 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③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공급자 날인이 된 견적서 등 계약관계를 확인할 증빙서류 구비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에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2.17>
④ 지출원인행위 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5.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검수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임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② 출납원은 「민법」 에 따라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③ 출납원은 과오지급된 지출금을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납원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경우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출결의서(교육감이 경비의 성질상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현금출납부 순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③ 제1항제1호의 영수증서의 도장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2012.12.31>
1. 운영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이 불가피 한 경우
3. 행사 참석 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운임 및 사례금
2. 제세공과금 및 정기간행물 등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지급하는 경비를 연액으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일정률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비 <개정 2012.12.31>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11.5.2>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개정 2009.12.30>
2.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등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경비 중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지역에서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간식비 등 개산급 수령자가 기재한 지급내역 서류를 증빙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의 잡종금 <개정 2011.5.2>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2>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출부
② 제1항에 따라 출력한 자료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입력된 전산자료 저장매체는 관련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자료를 보존·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관인대장에, 전자이미지직인의 인영은 해당 학교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
③ 직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1.5.2, 2012.12.31>
② 교육감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조 에 따른 청렴계약 체결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
[본조신설 2011.5.2]
② 제1항에 따라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제3항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등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중학교 교원 연구활동비는 2013년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 「대구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② 「대구광역시 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 수당 지급 규칙」은 폐지한다.
③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