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의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유치지역인 구미시 산동읍(이하 "읍" 이라 한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미시 환경자 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읍 지원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소멸된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이란 기금전출을 위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제출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0>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12.30>

1. 읍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읍 주민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3. 읍발전협의회의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이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읍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읍발전협의회로 위탁한다. <개정 2020.12.30>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

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위원 중 시의회의원 2명, 지원협의체 3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 해당지역 및 연접한 시의회 의원 2명과 읍 주민대표 3명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보고서안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제4조 의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56호, 200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0호, 2020.12.30.>(구미시 산동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동면장의 사무는 산동읍장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산동면, 산동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산동읍, 산동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면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ㆍ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동면(이하 “면””을 “산동읍(이하 “읍””으로, “면발전지원기금”을 “읍발전지원기금”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면”을 각각 “읍”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면발전협의회”를 각각 “읍발전협의회”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면주민”을 “읍주민”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면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읍발전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항 생략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1호, 2021.12.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