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의 설치·개축·수선 및 유지관리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중계펌프장, 기타 공작물의 설치·개축·확장·수선 및 유지관리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8. 21, 2018. 5. 2〉
1.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영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 제7조와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② 공공하수도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4. 11. 2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2〉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 때문에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④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자는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수도사용자" 및 이 조례 제18조제2호 에 따른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신설 2012. 8. 21, 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 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군수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군수는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1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 5.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1]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른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천군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 5. 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0. 5. 10, 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2. 8. 2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연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④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에 따라 분뇨(오수처리시설. 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4. 11. 20〉
1.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청소·처리수수료는 별표 6에 따라 청소한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청소하는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0〉
④ 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1. 20]
1. 분뇨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처리장을 이용하도록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량하고, 계량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처리비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처리장에 분뇨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처리장에서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징수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5. 2〉
1. 처리비는 전표를 발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미리 발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분뇨·오수를 투입할 때 관계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경우 분뇨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 5.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삭제〈2012. 8. 2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 에 해당하는 공공처리시설 및 그에 따른 분뇨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악취 및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공공처리시설 주변 지역 중 군수가 피해 정도롤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9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 5. 2〉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21]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설치와 유지관리(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는 제외)
3. 제5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4. 제6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5. 삭제〈2018. 5. 2〉
6. 삭제〈2012. 8. 21〉
7. 제13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4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6조부터 제1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10. 제18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0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3.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24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처리제외)
15. 제26조 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16. 제27조 에 따른 감면(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7. 제28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8. 제29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19.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분뇨 처리 수수료 제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6「오수·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의 요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