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8.4.9>
1.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물량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대행계약 이행 및 계약해지
6. 처리비용의 정산
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긴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8.4.9>
1. 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한 행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개정 2021. 6. 24.>
4.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2톤 미만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21.12.30.>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4.>
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9]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범위,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4.9] [전문개정 2018.4.9]
1. 일반쓰레기는 군수가 제작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마을단위 공동쓰레기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공동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3.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
③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ㆍ배출해야 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 배출로 인해 통행불편 및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직접 운반해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별표 1 에서 정한 수수료로 납부방법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⑤ 군수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쇼핑비닐봉투대용으로 제작한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② 군수는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 수거를 지연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4.9>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두께, 규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 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⑤ 군수는 종량제 봉투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방법과 광고비용은 광고주와의 별도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⑥ 제9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③ 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시가지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⑤ 쓰레기봉투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판매대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금융기관에 직접납부 또는 성주군수입증지로 징수한 후 공급하고 수납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이사로 인한 전입자에 한정해서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 전 지자체의 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를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지정판매인"이라 한다)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본조신설 2018.4.9]
1. 종류별, 용량별로 충분한 종량제봉투 물량을 확보할 것
2. 소비자 등이 보기 쉬운 위치에 쓰레기봉투 가격표를 부착하고 판매 금액을 준수할 것
3. 군수가 제작ㆍ공급하는 정품의 규격봉투만을 취급할 것
4. 그 밖에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따른 행정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② 군수는 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24.]
1. 제11조의3제1항 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
3. 지정판매인이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6. 24.]
1. 가정에서 발생한 연탄재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 기준에 맞게 분리ㆍ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4.>
2. 타지역에서 성주군에 전입해온 주민이 이전 지역에서 사용하던 잔여 종량제봉투에 폐기물을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1. 6. 24.>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21. 6. 24.>
4. 대형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7에 따른다. <신설 2021. 6. 24.>
5. 그 밖의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신설 2021. 6. 24.>
② 제1항제5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별표 8]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소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③ 대형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배출 현황정보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수수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가 배출자 신고 및 수수료 납부 후 대형폐기물의 수거일 전까지 해당 배출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읍ㆍ면장은 해당 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 <신설 2007.11.8.><개정 2018. 4. 9., 2021. 6. 24.>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1. 6. 24.>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1.12.30.>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에 따른 한부모가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경감하여 공급할 때에는 봉투구입 가격에 1/10로 하고 원단위는 절상하며 1인당 매월 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제목개정 2018.4.9]
1. 「식품위생법」 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 「여객터미널법」에 의한 여객터미널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평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자 <개정 2021. 6. 24.>
4.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2021. 6. 2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 용기는 종이류·병류·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한 분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 쓰레기 보관 용기는 운반이 편리한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14.>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쓰레기 발생 성상·교통장애·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 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1. 6. 24.>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21. 6. 24.>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21. 6. 2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공원·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9., 2021. 6. 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에 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거 증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신고에 의하여 군수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정하며, 신고인이 다수일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동시 다발적 신고시에는 포상금을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2021. 6. 24.>
1.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지도 <개정 2021. 6. 24.>
2.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봉투판매를 위한 조치) 군수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를 위하여 봉투판매소의 지정 표지판의 부착
을 1994년11월30일까지 완료하고, 봉투판매소에 대한 봉투공급은 1994년12월2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
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 중 가연성 봉투의 사용시기는 소각로 설치 시부터
시행하고, 다만, 폐 스티로폴의 재활용 품목의 지정은 ‘97. 1. 1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