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1.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2.8>
2.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2.8>
3. <삭제 2016.12.8>
4. <삭제 2016.12.8>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