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ㆍ개조ㆍ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삭제<2011.12.1>
7. "공업용수"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 전까지로 한다
5. 삭제<2011.12.29>
6. 삭제<2011.12.29>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안의 빈터에 설치한다. <개정 2011.12.29>
③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과 제12조 의 공사비를 동시에 납부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를 할 경우 단일계량기 설치 또는 세대별계량기 설치시 원인자분담금은 각각의 호별로 납부한다. <개정 2011.12.1, 2011.12.2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옥내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1.12.29>
⑤ 삭제<2011.12.29>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 맞는 것으로 사용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위탁 시공할 경우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29>
④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9.29>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단,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수용가가 책임진다. <개정 2011.12.29, 2012.12.31>
④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⑥ 원인자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제 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5.12.31>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9>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및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1년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29, 2019.7.4>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수·배수관에서 완전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전문개정 2019.7.4>
②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9>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12.29>
④ 단일수도 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7.4]
⑤ 가구분할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7.4]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바로잡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1.12.29>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번 납기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3.2]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1.12.29>
[본조신설 2012.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29>
1. 설계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1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5천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6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천원
3. 제9조 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0천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14천원
4. 삭제<2017.3.2>
5. 제38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25밀리미터까지 1만원
나. 급수관구경 40밀리미터이상 2만원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6.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7. 출생일부터 1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1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1.11.18.>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급수중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1.12.29>
③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
② 제1항에 따른 부담액은 새로 설치하는 연도의 수도계량기 구입가격을 참고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9.29]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③ 삭제 <2019.7.4>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한 승인 및 기타 처분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수중지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급수중지 처분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급수 중지 처분은 이 조례 시행 후 2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및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9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