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
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경우는 해당연도 매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한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같은 법시행령 및 「고령군 재무회계 규칙」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