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 규

정"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

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

급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022.1.13.>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 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 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 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 지 제1호서식 ]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 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 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 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 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 법」 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2.1.13.>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1.13.>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 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 규정 제7조 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 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 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 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 에 따른 근

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

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22.1.13.>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할 경 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 제11조 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

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 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 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 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 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 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22.1.13.>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 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