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6.7. 2017.7.27.〉
가.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시판, 보행자 안내표시판
나. 관광안내도
다. 가로등주
라. 지정벽보판, 현수막지정 게시대〈개정 2012.6.7.〉
마. 벤치, 휴지통〈개정 2012.6.7.〉
바. 시장이 도로관리청으로서 설치한 지하도등 교통시설
사. 도로전광표지판(VMS)〈목신설 2012.6.7.〉
2.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의 표시를 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2.6.7.〉
②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이거나 사용료수익의 증대 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시설물의 이용자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2.6.7.〉
③ 시설물의 이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6.7.〉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허가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면적과 광고효과 등을 참작하여 별표와 같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이용자에 대하여는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6.7.〉
② 시설물의 가격평정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사용료 전액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6.7.〉
1.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개정 2012.6.7.〉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시설물의 이용허가 또는 이용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장이 해당 시설을 폐지하거나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개정 2012.6.7.〉
1.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법 제11조 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업자, 한국광고사업협회 또는 그 산하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6.7.〉
1. 계약의 목적
2. 위탁관리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
3. 수탁관리자의 업무범위
4. 위탁관리기간
② 시설물 위탁관리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준용한다.〈개정 2012.6.7.〉
③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를 적용한다.〈개정 2012.6.7., 2022.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고물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물 표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의 이용허가를 받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