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를 말한다.
2. "입법안"이란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안을 말한다.
②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 단위와 규제등록서 그리고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규제신설ㆍ정비계획서,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규제의 신설ㆍ정비의 필요성
2. 규제 관련 일반 현황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입법예고안과 함께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은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하고,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규제정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
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
3. 그 밖에 도지사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한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조례 등에 있는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대한 재검토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한꺼번에 조례 등으로 재검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 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ㆍ팩스ㆍ전자우편ㆍ구술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1. 의견 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
3. 그 밖의 참고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에는 도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요규제의 신설ㆍ정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자유도시ㆍ규제개혁ㆍ도시건축ㆍ기업지원ㆍ환경정책 업무의 담당 국장(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3명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기업대표자 또는 경제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의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1.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2.>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
⑥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⑦ 위원장은 심사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대리 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 위촉 시부터 기산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