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1. 경기도 및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시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국고보조금
4.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
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8.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따른 용도(같은 조 제10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활기업 전문가 및 통장사례관리 전담인력 인건비 한시적 지원
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 대여
4.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1. 징수관, 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자활사업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자활사업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4〕
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0. 11. 4〕
② 시장은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시흥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20. 11. 4〉 〔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0. 11. 4〕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차액의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자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0. 11. 4〉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종사하거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 11.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사업자 및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1. 4〉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20. 11. 4〕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0. 11. 4〉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0. 11. 4〕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대여한다.
③ 전세점포의 지원기한은 2년 단위로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5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원가능기간은 최장 10년까지로 한다.
④ 전세점포의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 이율 연 1퍼센트로 하되, 사용수수료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대여자금 사용수수료 또는 월세 등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인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11. 4〕
〔전문개정 2020. 11. 4〕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0. 11. 4〕
〔전문개정 2020. 11. 4〕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0. 11. 4〕
②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4〕
② 보조금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20.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에 대한 상환방법 및 감면조치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이자의 적용례) 제10조(종전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여금의 연체이자율은 종전의「시흥시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여금 및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