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31.)

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1.12.31.)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1.)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6. 법 제3조제5호 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12.31.)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21.12.31.)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12.3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2.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1.)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1.)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