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2016.8.4.>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8.4.>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6. "대학"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2항 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말한다.
7. "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8.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0., 2013.10.25., 2014.11.28., 2016.8.4.>
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4.11.28.］
2. 영양군의회 의원
3. 인근지역 대학교수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4.11.28.>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이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8.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8.4.>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8.4., 2020.12.31.>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8.4.>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8.4.>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12.31.>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8.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이전 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구 내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11.28.>
1.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3.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영양고추산업특구"지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8.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넘는 교육훈련 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1.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개정 2014.11.28.>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영양고추산업특구"지역 <개정 2020.12.31.>
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4.11.28.>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12.31.>
③ 특구 및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며, 관내 주민 10명 이상 고용한 기업에 대하여 유통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8.4., 개정 2018.4.20., 2020.12.31.>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투자비가 20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8.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20명을 넘는 고용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20명을 넘는 교육훈련 인원에게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11.28., 2020.12.31.>
1. 제18조 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개정 2020.12.31.>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8.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22조제1항 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의 지원기준과 같으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 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지원되거나,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넘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③ 군수는 특구 내로 상시고용 규모가 50명 이상이고 투자규모가 2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넘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20.12.31.>
② 군수는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과 상품화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하여 사업비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3회 2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② 군수는 식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상표 및 포장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따른 비용을 사업추진 필요성과 홍보효과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② 군수는 군 내 소재기업이 특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특구 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까지는 최대 50퍼센트를 지원하고, 10억원을 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4., 2020.12.31.>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4.11.2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0조 및 제2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31.]
1. 공장 혹은 관광시설 가동 후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 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移轉)한 경우 <개정 2014.11.28., 2016.8.4., 2020.12.31.>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4.11.28., 2020.12.31.>
3. 공장 또는 관광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31.>
4. 교육훈련 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5.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6.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20.12.31.>
8. 제30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