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6.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7.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8.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것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0.08.>
9. "옥외"란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를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급수설비 : 건축 허가를 받고 시공 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로서 입주 전까지로 한정함 <개정 2015.03.13.>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형시키는 공사 <개정 2015.03.13.>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개정 2015.03.13.>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제4조제1호 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 신청으로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③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부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범위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공사를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5.10.08.> <개정 2015.03.13.>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대행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1. 삭제 <2015.10.08.>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별표 2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 사람 <개정 2015.03.13.>
3. <삭제 2012.06.22>
② 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수수료 1건당 4,000원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08.>
1. 삭제 <2016.02.19>
2. 삭제 <2016.02.19>
3. 삭제<2016.02.19.>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2012.06.2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03.13.>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사비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16.12.30.>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다만, 공설공용급수설비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8.>
③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영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03.13.,2016.02.19.>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의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 책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개정 2015.03.13.>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제32조제2항 및 제4항 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7.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03.1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과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3.13.>
3. 제1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5.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 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인 급수전은 구경별 정액 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요금을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개정 2015.03.13.>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 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03.13.>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5.03.13.>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03.13.>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08.]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용은 고지서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3.13.>
1.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4. 제33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1,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2,000원
5. 제43조제2항 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구경 25mm까지 2,000원 급수관구경 40mm이상 4,000원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03.13.>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및 주거급여수급자 <개정 2015.10.08., 2016.12.30.>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11.05.20>
6.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주변영향지역(영양읍 현3리, 전곡리) 가구 <신설 2016.12.30.>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6.12.30.>]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6호에서 이동 <2016.12.30.>] <개정2011.05.20><개정 2015.03.13.>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학교 등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
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
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량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
료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년 10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제1항중 "별표 1(시설분담금)" 제34조제
2항중 "별표 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용량이 포함된 검침분에 대한 요금조정은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6.02.19.>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는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공사대행업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6호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