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5.>
1.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톤 이상 폐기물소각시설
[전문개정 2020.11.5.]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 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가연성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연도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음성군 지역 중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에서 발생하여 반입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음성읍 및 금왕읍 관할지역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11.5.>
③ 비용 산정 시 적용하는 톤당 단가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전문개정 2021.12.27.]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 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5.>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2.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
1. 일반회계 출연금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1.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청소위생과장, 해당시설 소재지의 읍ㆍ면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환경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0.1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5.]
1. 기금운용관 : 청소위생과장 <개정 2018.11.5.>
2. 기금출납원 : 청소행정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마을발전기금
2. 주민건강 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용 목적 외에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이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9.05, 2020.11.5.>
1. 지역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장 시설에 한한다.)
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시설의 설치사업 포함)
3. 상수도 사용료 지원
4.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 자재 구입비
5. 의료비 및 의료보조기구 구입비
6.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현금 지원 <개정 2020.11.5.>
7. 기타 군수와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④ 영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간접영향권(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존속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는 년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㉛ (생략)
㉜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청소위생과장”으로 한다.
㉝ ~ 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