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다)
2.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그 밖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 농업인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2. 농업인 해외연수 또는 신기술ㆍ신품종 보급사업
3.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
③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2. 농산물 수출관련 사업
3.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
4. 농어업의 경영자금
5. 농어업인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따른 사업
6. 농어업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ㆍ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융자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0조 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3항제3호 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농정과장 <일괄개정 18. 9. 1.>
3.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4조제1항제3호중 “농업개발담당”을 “생활인력담당”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
호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보조 및 융자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