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7.>
② 제1항의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의 각 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3.23> <개정 2022.1.7.>
1. 영 제8조의2제5항 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 ㆍ 제22조 ㆍ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 「군포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 영 제27조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과 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의 규정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5.3.23 제5조 에서 이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포시여비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 부당 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8208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21년 12월 9일 이후 여비 부정수령자에 대한 가산징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