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 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한 사람
2. 안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 2명 이내
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④ 시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장이 지도·감독 한다.
③ 법 제75조제2항제4호 에 따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5>
1.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의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기금운용에 따른 수입금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재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
2. 지원센터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연구, 조사 등의 경비
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위촉 시 성(性)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1. 16>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연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될 수 있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1. 기금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지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담당 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활성화및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한다.
제19조제6항 중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안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