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01.02>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5.01.02>
3. 전통시장 내 시설 등 <신설 2015.01.02>
4.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8.3.5>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공공조형물 <신설 2022.1.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1.12.23>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하고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12.23>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⑤ <삭제 2007.06.2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 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2015.01.02, 2017.9.29., 2022.1.7.>
② <삭제 2007.06.22>
② <삭제 2007.06.22>
② 법 제66조제2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 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8.3.5>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환다. <개정 2007.06.22, 2008.12.26, 2011.12.2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6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08.12.26, 2011.12.23, 2015.01.02>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1.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
2. 제1호 외의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 <개정 201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입구분의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부칙 제3조 세입의 적용례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관련 부설주차장 10면 미만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인 영 별표 3 중 제3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