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2. 법 제96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5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 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9.29.>
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본조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
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
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
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2.17.>
③ <삭제 2021.2.17.>
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본조개정 2013.8.2.]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
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