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안 편성 전 투자사업
2. 안산시의회 의결의 요청 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신설 2015.5.18., 개정 2022.1.5.>
② 지방재정 투자사업(이하"투자사업"이라 한다) 심사의 기준·구분·절차· 재심사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 를 따른다. [본조개정 2014.1.7.] <개정 2015.5.1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에 따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2007.09.20.,2020.7.15.〉
③ 〈삭제2007.09.20〉
④ 〈삭제2007.09.20〉
⑤ 〈삭제2007.09.20〉
⑥ 〈삭제2007.09.20〉
②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우선 순위표
3. 회계별 가용재원 판단서
4.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본조개정 2014.1.7.]
② 업무담당과장은 심사의뢰를 받은 투자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2.10.08>
③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결과는 적정·조건부추진·재검토·부적정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 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 재검토 : 사업의 규모·시기·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 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2. 지방채의 발행신청
3. 국·도비 보조대상의 선정 <개정 2010.09.27>
4. 특별교부세의 교부 신청 <개정 2014.1.7.>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련계획의 수립 <개정 2010.09.27., 2011.4.7, 2014.1.7.>
② 시장은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의뢰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3동 관련사항은 2007년 2월 2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