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현장평가"라 함은 주민만족도 평가에서 놓치기 쉬운 현장성과 정량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의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4.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만족도, 인력관리·장비관리·안전관리 등 서비스 기반 강화와 거버넌스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 적정임금 지급 및 보건·위생·복지 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체 또는 분야별로 재평가 할 수 있다.(개정 2012.11.05)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및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사회적 덕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6.10., 2016.9.28., 2018.4.16, 2019.6.25)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이내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11.0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는 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05)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윤 감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위해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