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7. 9.>]
② 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제2조에서 이동 <2020. 7. 9.>]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9.>
③ 삭제 <2020. 7. 9.>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20. 7. 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삭제 <2020. 7. 9.>
②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악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9.>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 7. 9.>
② 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관악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9.>
[제목개정 2020. 7. 9.]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 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 2020. 7. 9.>
③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한 지급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비·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양육하는 자에게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7. 1.>
[제목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② 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② 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9.>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 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12. 30.>
1. 장애인에 대한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또는 할인 이용
2.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및 관광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 12. 30.>
④ 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 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33조에서 이동 <2010. 12. 30.>]
[제34조에서 이동 <2010. 12. 30.>]
[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기금의 통합·폐지> 서울특별시관악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
된 기금 1억 5천만원과 발생된 이자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
립 조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
(17) ~ (23)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21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⑨~(18)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재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⑩~(17)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 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 <26>「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안전행정국장”을 “행정혁신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을“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27>~<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복지기금의 일반회계로의 편입) 종전 이 조례에 따라 관리·운용되어 온 장애인복지기금의 자산은 일반회계에 편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