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산의 정책기능 적극 수행
2. 구민편익에 중점을 둔 재원배분
3. 지역간 균형개발 적극 추진
4.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예산편성지침 시달 시 예산요구기관에 익년도 재원배분기준과 재원배분예정액을 통보할 수 있다.
1. 사업별 우선순위 및 사업규모
2. 사업계획서
가. 기본계획서
나.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다. 사업의 효과 분석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제5호 내지 제12호 에서 정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예산안의 편성·제출과 관련하여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조례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채 등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재원배분방법 및 중점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6. 기타 재정운용 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각 기금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의 자금배정요구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배정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 예산업무담당국장
2. 기금운용관 : 당해 기금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당해 기금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2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지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용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통합재정정보
8.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9.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10.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08.10.09>
② 정기공시 중 특수공시를 하여야할 사항은 제7조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 등의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4.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5.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개시 120일전"을 "6월말"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1항 중 "60일"을 "80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중 "3개월"을 "80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 중 "3월"을 "80일"로 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에 따른 창의혁신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3 조 (조직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조례 시행으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각각 승계한다.
제 4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환경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기획홍보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과 제6조제1항 중 “총무과”를 각각 “행정지원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과 제7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와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과장"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
⑤~㉔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⑮ ~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재정관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⑦ ~ ㉟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