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1.12.30.]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1235호, 2021.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35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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