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3.5.8.〉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ㆍ도비 보조금7. 삭제 <2017.10.10.> <개정 2017.10.10.><개정 2017.10.10.>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 3. 경관개선 <종전 2호에서 3호로 이동 2017.10.10.>4.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및 개정 2017.10.10.>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신설 2017.10.10.>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3.5.8., 2017.10.10., 2021.12.22.〉
제6조(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0호, 2013.5.8.〉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4호 중 “제2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한다.
2. 제5조 중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을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1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3조”를 “「의령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