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선전탑
5. 영 제5조제1항제4호 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6. 영 제5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5조 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 의 검인, 압인 또는 구멍 뚫기를 함으로써 신고필증 발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 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다른 회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광고물등
5. 영 제15조제4호나목 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해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전자게시대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 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16조제5항제3호 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가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에 따른 특화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 거리 1) 고속국도: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30일 초과 가능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을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않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 에 따른 숙박시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7조제4항 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회원
다.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
라. 해당 자율관리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신청해야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에게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인천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4. 정비시범사업의 종료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은 제10조제2항 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 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 외에 관광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차별화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1.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여성ㆍ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2. 제1호(국어를 제외한다) 관련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옥외광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 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법과 영에서 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라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ㆍ임무,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선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업무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업무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 별표 4 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업무수탁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렇지 않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 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④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4조 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
⑤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종료일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서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영 제40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에 기록하여 갖춰 놓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 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구 관할지역 외에서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경우
2. 현수막 등에 대한 정비·수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③ 현수막 등을 정비·수거한 주민 등이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때에 구청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정비·수거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④ 구청장은 현수막 등 정비·수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과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군·구 통합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제2호와 제4호의 내용만을 공고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대상자
3. 교육의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 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육이수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이하 "교육수탁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3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수탁자의 성명 또는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수탁자는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의 교육 수료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⑥ 교육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고시해야 한다.
⑦ 교육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 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와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한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인이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다만 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4.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업무수탁자, 관리수탁자, 교육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처분한 사항과 처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ㆍ설치 및 안전점검을 받은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ㆍ심의ㆍ점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공공게시시설 관리의 대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대행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건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