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7.12.13.)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개정 2017.12.13.)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보건소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개정 2017.12.13.)
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7.12.13.)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7.12.13.)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개정 2017.12.13.)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외의 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 - 재무과장(개정 2017.12.13.)
7. 특별회계재산(행정·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7.12.13.)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동에서 사용하는 재산은 구청 업무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규정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 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 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위 탁주관부서장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13.)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13.)
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12.13.)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12.13.)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4. 법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 무상이관
5. 영 제48조의4 에 따른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3, 2021.12.31.)
1. 영 제7조제3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3.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여부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12.13.)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변경)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7.12.1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7.12.13.)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12.13, 2021.12.31.)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재산 취득 부서의 장은 규정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7.12.13.)
③ 제2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7.12.13.)
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개정 2017.12.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개정 2017.12.13.)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7.12.13.)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2서식)
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3서식)
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의 4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
6. 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7.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8.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7.12.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20호의1서식 )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0호의2 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20호의3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0호의4 서식)(신설 2017.12.13.)
② 조례 제51조 의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 서식 에 따른다.(개정 2017.12.13.)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3호 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4호 서식 )와 서약서( 별지 제25호 서식 )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1호 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개정 2017.12.13.)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13.)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3호 서식 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4호 서식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개정 2017.12.13.)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개정 2017.12.13.)
② 물품을 불용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13.)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별지 제36호 서식 )(개정 2017.12.13.)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37호 서식 )
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38호 서식 )
4. 도서대장( 별지 제39호 서식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
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대
하여 종전의 「서울특별시강서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강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
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 서식 중 “보건기획팀장”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①부터 ⑥까지,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
치가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3호의2서식과 별지 제20호의 4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