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의 출연금 (개정 2009.2.26)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00. 12. 12, 2011.11.25)
[본조 신설 2016.12.26] <개정 2021.12.31.>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융자
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금고에 예탁(개정 2000. 12. 12)
3. 제1호의 직접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4.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신설 2009.2.26)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이 정하는 사항
6. 중소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신설 2011.11.25)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12, 99. 1. 19, 2000. 10. 2, 2000. 12. 12, 2007. 1. 15, 2009.2.26, 2009.11.27, 2011.11.25)
③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2020.7.24., 2020.7.24., 2021.12.31.>
1. 부시장
2.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 국장
3.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 전문가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2.28］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회의안건, 발언요지 및 심의·결정 내용 ［본조신설 2014.2.28］
1. 경영안정자금 (개정 2009.2.26, 2011.11.25)
2. (삭제 2011.11.25)
3. 시설현대화자금 (개정 2009.2.26)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드는 자금
② 제1항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② 융자신청 및 대상업체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취급 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시장이 별도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2.26, 2011.11.25)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제1항 의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융자조건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5)
② 시장은 융자업체에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6퍼센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1.11.25., 2021.12.31.>
1. (삭제 2011.11.25)
2. 「김해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우수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신설 2009.2.26)
3.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9조 까지의 국내투자기업 (신설 2009.2.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제12조부터 제17조 까지, 제19조 , 제19조의2 및 제2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26.][제목개정 2021.12.31.]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09.2.26)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2.26)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
③ 「김해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김해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김해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김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환경국”으로 하며,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⑦ 「김해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시민복지담당주사”를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
⑧ 「김해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김해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기업지원과장”을 “산업육성과장”으로 하며,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⑩ 「김해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총무과”를 “회계과”로 한다.
⑪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총액인건비제에 관한 적용시점 이후에 이 규칙을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김해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② 「김해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③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9) (생략)
(20)김해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21)～(2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담당주사로”를 “담당 팀장으로”로 한다.
16 ~ 64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