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대전교통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사업) 대전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택지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5. 도시철도시스템구축사업, 도시철도 운영사업 및 감리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7.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천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교통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7조(기금조성) ① 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9조(차입) 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1조(승인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 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12조 삭제 <2015.12.31.>

부칙 <조례 제3866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5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1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33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행위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행위나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대전교통공사가 승계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소속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의 임직원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명의는 대전교통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6호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

②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4호 후단 중 “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대전교통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