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 (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다.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주변영향지역"이란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전까지 5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제1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준용하여 징수하고, 납부금액의 징수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세 징수 절차를 준용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1. 시의 출연금
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 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③ 출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수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④ 이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담당 국장ㆍ소장
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면장·동장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소재지 시의회 의원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5. 그 밖의 기금 관리 및 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시의회 의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각 5명
3. 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선임, 운영방법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로 정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2.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마을발전기금 및 주민건강에 대한 지원
나.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다. 그밖의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영 제31조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로 하며, 감시활동 일수에 따라 산정하여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운영중인 매립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13조 내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령 부칙(제18514호, 2004. 8. 10)제2항 시행 후 실시 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법 제 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승인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 중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