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에 따라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04.27］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3. 그 밖에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 <개정 2011.04.27>
② 주민이주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을 적용한다. <개정 2011.04.27>
1.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평창군의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에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단, 생활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한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개정 2011.04.27., 2021.12.29.>
1.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의 지원사업 종류 중에서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3. 기금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1.04.27>
4.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개정 2021.12.29.>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계정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현금계좌에 납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04.27>
②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4.27>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4.27>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4.27>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9. 2011.04.27>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04.27>
1.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계획 <개정 2011.04.27>
2. 기금결산보고 <개정 2011.04.27>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04.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영향권안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27>
③ <삭제 2021. 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매년 시 예산편성운영기준 기간제 근로자보수 단순노무원 단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04.27］ <개정 2021.12.29.>
1. 영 제35조 제3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해당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1.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강동면광역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 및 공익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한 주민
지원협의체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③(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민지원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오죽헌·시립박물관”을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바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평생학습도시추진단”을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설환경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경영사업본부”를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②~㉘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기금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