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7,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1. 군의 출연금
2.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1. 4. 8]
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2 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1. 12. 24〉
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
3. 영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4〉
1. 주민 건강검진비
2. 상ㆍ하수도 사용료
3. 냉ㆍ난방 사용료
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1. 12. 24〉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삭제〈2021. 12. 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4. 8〉
1. 당연직: 환경보호과장, 청산면장
2. 위촉직: 군의회 의원, 군에서 추천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목개정 2016. 3. 15]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12. 24〉
[전문개정 2016. 3. 15]
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사용료,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